[實錄조조] 간세엄금(奸細嚴禁) 사건 - 헌법 84조의 수수께끼
조조의 지위를 지켜주는 방패는 천자의 불소추 조항, 즉 헌법 제84조였다.
법원 수장의 '이론적 가능성'과 일선 재판부의 '실제적 정지 결정'.
천자의 재판이 무기한 정지되자, 조조를 지지하는 여당인 탁류파(민주당)는 재판 정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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