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면 걷잡을 수 없다...지선 악재" 與 박용진 경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세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전 의원은 “실수요자들의 불만, 청년세대의 박탈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돌아오는 부담 이런 것들이 다 표와 연결이 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선 “악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