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미룰 수 없는 과제…사법농단 진실도 파헤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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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미룰 수 없는 과제…사법농단 진실도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명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라며 반발하자 "사법 독립을 무너뜨린 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소로운 것은 국민의힘의 모순된 태도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사법부 스스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는 사법개혁안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갑자기 '사법부 장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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