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SA 약속은 어디로…“결국 망법 개악안” 진보 시민단체 반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망법)에 대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하겠다던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당초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 규제 조항이 대폭 후퇴했다”며 “대신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일반 이용자와 언론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한 사실상 ‘언론중재법 확장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한국판 DSA가 아니라 표현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법안에 가깝다”며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 자유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