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 필요 광산 70% 방치…지역 주민 40% 건강 이상"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총수입 중 광해방지사업 예산이 단 2%에 불과해 광해방지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0일 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한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20년째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단의 핵심 책무인 광해방지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전국 5천800개 광산 중 3천441곳에 광해방지가 필요하나 실제 복구율은 27%로, 필요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