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오 법원장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