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얻어 맞은 K-제조업, 이번엔 배출권 할당제에 ‘이중고’ 우려 커져

특히 올해 초 미국발(發)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등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할당량보다 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여유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더 배출했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 내수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재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하는 상황”이라며 “철강의 경우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국내 철강재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 배출권 할당 축소로 인한 배출권 구매 부담과 발전 부문 배출권 할당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의 2중 부담을 더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