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금산분리 현대화해야 코스피 5000 가능”

이어 이 의원은 “국내 반도체 선도기업은 영업이익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제조업 강국이지만, 산업·금융·디지털 간의 융합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거의 유일한 OECD 국가”라며 “금산분리는 금융의 산업 지배 방지를 위한 규제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혁신투자 선순환을 막는 시대착오적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은산·금가분리에 묶인 한국은 디지털자산 금융 경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이 IT나 디지털자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산업이 ‘비금융 목적 투자’에 대한 SPC나 민-관 합작투자사를 보유하고 RWA와 같은 디지털자산 금융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현대화 정책 로드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