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온플법 마련 시급하다는데…美 통상압박에 오리무중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온플법 추진 상황과 관련해 "통상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임된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법 두개로 나뉘는데,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적은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