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 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본심은 '법원이 높다 하되 민주당 발밑에 있다'일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착착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부를 다수당의 힘으로 틀어쥐고,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으로 틀어쥔 다음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 손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다른 한 손에는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 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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