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송언석, 與 사법개혁안 겨냥 “李 무죄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종합)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과 함께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법관 인사 평가 방식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은 증원 규모나 임명시기, 추천 방식이 모두 이재명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악의적 목적 외에 법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법원이 주도돼서, 법원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