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지부진' 완도해상풍력 법인에 해산 명령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 중인 법인이 지지부진한 진행 탓에 강제 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완도해상풍력 주식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회사 해산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회사에 해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 지분 27%를 보유한 원고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은 법인 해산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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