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가 입법 권력에 예속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李대통령 22명 대법관 임명 가능…“사법부 정치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안이다.

문제는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