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논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