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등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송환 피의자들의 경우 일부 감금·폭행이 있었다 해도 월급이나 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가 아닌 형량을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대부분 피의자들은 애초에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인식한 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성과 미달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