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개혁안 겨냥 "李대통령 무죄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과 함께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법관 인사 평가 방식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