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체계, 37년 만에 확 바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대법관이 증원되는 등 사법체계의 틀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14명으로 운영되는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구성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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