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 "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권리구제 지연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법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재판 절차가 4심제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걸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헌법 개정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