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주무부처인 지식재산처의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온갖 잡음과 함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분쟁대응국도 신설됐다.
지식재산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신규 정책 발굴 중단 등 조직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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