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입법 속도 "대법관 14명→26명…재판소원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이같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