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 늘린다…재판소원법도 발의(상보)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3개와 전원합의체로 구성되는데, 이를 소부 6개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로 재편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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