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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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대책,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 주택가격 급등을 막는 대책이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거 안정화’가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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