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간판 교체에만 혈세 2억여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서 “위원회 명칭 변경에 2억2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다른 법령 43개도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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