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는 왜 군대 안 가나"…국방위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하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질의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화자에게는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이 주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차별 아닌가.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대해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얘기한다"고 하자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