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집 사지마’ 정책기조 수정 필요..."집은 투자·경제재이자 가치재" [어쨌든경제...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은 빠른 공급 확대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추가 대책은 여전히 시장에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어느 나라든 고가 주택을 대출 없이 사라고 하는 곳은 없다”며 “선진국은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가 집값의 10~20%만 보유해도 장기 모기지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돈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