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우려…입법·사법부간 존중필요"(종합)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기록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상고이유서만 보면 된다.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