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李재판' 공방…與 "조희대 지시했나" 野 "정지된 재판 재개해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며 "(또) 지귀연 판사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결정, 한덕수·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책임감을 느끼나"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위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