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국감서 "내란재판부 반대…헌법 위반 소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의 입장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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