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 먼저…보유세 실효세율 높여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공공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할 것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를 준비할 것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 절반 수준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면서 주택 시장의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의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자리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