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공방…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