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위반 우려"…법원장들 잇따라 반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 재판부가 맡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런 방식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별도 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구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