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부적절 관계' 무죄 복지사, 해고는?…法 "정당"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형사재판 무죄 확정을 근거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 2곳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각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시설 운영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시설 이용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비위 행위는 법인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경험에 부합 한다"며 해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