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토허제 지정 발표 직전 유선으로 연락…일방적 통보"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적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와 상의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와서 저희가 좀 신중했으면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