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0·15 대책, 완전할 수 없지만 적절한 조치” [2025 경기도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정부 출범 후 넉 달 동안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는 게 적절한지, 즉흥적으로 내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겠나”라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고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을 살 수단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