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심리에서 검찰까지 730일…"돈 다 빼돌리고 뒷북 수사"[2025국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과 금융당국의 조사 기간을 합산하면 불공정거래 적발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불법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신 의원은 “이상거래 심리보고가 나오는 데 처음 주의·경고를 했을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걸리는 동안 돈을 다 빼돌렸다”며 “지금의 시장감시시스템이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빼고도 547일이나 730일이 걸려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