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 입장문에 반박...“사실관계 왜곡, 법적근거 결여”
함저협은 먼저 음저협 입장문의 사실관계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음저협의 공개 절차 시기와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음저협은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대상 청구 안내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는 주장이다.진정한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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