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료 갈등…함저협 "음저협 주장, 법적 근거 결여"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20일 밝혔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중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