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해외 복권 홍보 불법 아는 정부, 뒷짐은 무능 아닌 묵인"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위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 광고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한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고 중심이 아닌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를 도입하는 등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