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北 위협 변화·미중 전략경쟁으로 전작권 전환 필요"

김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한미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은 북한 위협 양상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에서 비롯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전면전보다는 국지 및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 및 지역 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늘려가게 될 경우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