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산사태 15% 임도서 발생…일부 구간 안전시설도 없어"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천677㎞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어 의원은 임도의 시공 부실과 구조적 미비가 산사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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