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환수 추진... "유죄 확정 시 피해액 특정"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의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액을 특정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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