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국감 열려…사법개혁·판사 비위 논란 등 도마
법원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민주당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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