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멈춰 선 민생범죄 수사…檢, 10년만 최저 처리 우려
피해자는 경찰의 처리를 납득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됐다.
이처럼 민생범죄 처리가 줄줄이 멈춰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검찰의 사건처리가 급감해 ‘사건 적체’가 심화했는데 올해는 상당수 검사들이 ‘3대 특검’에 대규모 파견되면서 민생범죄를 처리할 검사 수가 줄어든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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