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년도 재정준칙 한계”…EU식 ‘중기 재정프레임’ 만드나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놓고 단년도 중심에서 중기적 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부채 2030년 64.3%…IMF ‘재정준칙 도입’ 권고 19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재정정책의) 신축성이 없어진다”며 “한국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의 엄격성뿐만 아니라 준수 여부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속도를 관리하면서 투자·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