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일차…법사위 법원 국감 '사법부 압박·여당 사법 개혁안' 등 도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을 주도한 점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5개의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