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한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