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피해 대상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얻어진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및 환수 절차를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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