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 1주택·무주택자도 발묶여…" 주담대 한도 6억 줄기도

올해 5월 A 은행 상담 당시만 해도 이 부부는 이미 6천5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5%·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4%+2단계 스트레스 DSR로 1.2%p 가산·만기 40년)를 기준으로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든 데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새 금리(4%+3단계 스트레스 DSR로 1.5%p 가산·만기 30년)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2천400만원으로 축소됐다.

중학생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서울 양천구의 20억원대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6·27 이전에는 DSR 40%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기준으로 10억1천만원 정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