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총력…'위법성 인식' 보강에 촛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박 전 장관에게 추가 피의자 출석을 통보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구속되어야 할 만큼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