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담배 세금 부과 제동···법원 “연초 잎 추출 근거 불충분”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담뱃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회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댓줄기에서 추출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산 제품에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나,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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